→ 천문학적 성장 스포츠토토, 복권 절벽 말 산업

 

https://youtu.be/HeY4nPK 1vGI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 등을 보면 2019년 경마 매출은 7조3572억원으로 2018년 7조3572억원보다 2.4% 18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복권, 로또는 4조7933억원으로 4조3848억원에 비해 9.3% 4085억원, 스포츠토토는 4조7428억원에서 5조1099억원으로 7.7%(3671)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2001년 판매가 시작된 스포츠토토와 복권, 그리고 경마 매출 증가세다. 스포츠토토와 복권 매출은 2002년 각각 220억원과 9796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조7590억원과 2조4712억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5조1099억원과 4조793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마는 2002년 7조6491억원, 2009년 7조2865억원, 2019년 7조3572억원으로 오히려 3.9% 감소했다. 코로나 시대에서의 수익은 마이너스뿐이다.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스포츠토토와 복권이 급성장하는 동안 경마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의 틀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포츠토토는 2004년, 복권은 2018년부터 온라인 출시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이에 따라 사행산업 매출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46.7%에서 34.7%로 떨어진 반면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27.1%에서 46.8%로 높아졌다.

마산업 종사자와 경마팬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출시를 허용하고 경마는 규제하느냐는 정책의 비대칭성, 즉 형평성 문제다.경마가 사행산업인가. 만약 사행산업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규제를 통해 그만한 실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도 없이 경마만 규제로 묶어둔 것은 공평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비대칭 정책이다.

경마산업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경마도 온라인 출시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사실 경마도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출시됐다. 1996년 11월 경마장 외부에서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출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는 ARS, 2004년 모바일, 2005년에는 PC를 통한 출시도 이루어졌다.그러나 2002년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경마장 안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온라인 마권 출시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 출시 금지로 불법 사설 경마 시장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판매 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일본, 프랑스, 홍콩 등 대부분의 경마 선진국은 온라인 출시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경마는 온라인 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복권과 스포츠 배팅은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온라인 출시를 통해 불법 경마도 퇴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경마시장이 주류를 이루던 이탈리아의 경우 2002년 온라인 마권을 도입한 뒤 합법시장이 불법시장을 추월했다. 프랑스도 2010년 온라인 출시가 허용되자 합법 시장이 불법을 넘어섰고 2011년 도입한 독일은 불법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온라인 출시를 통해 말 관련 산업을 지원하면서 불법 시장도 줄여나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온라인 출시 허용 이후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이 1998년 63%에서 2018년 26.3%로 급감한 대신 온라인 비중이 27%에서 68.8%로 높아졌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일본의 경마 지위는 서구 국가와 동등한 위치로 눈에 띄게 격상됐다.

그에 비해 한국 경마스포츠로서의 위상은 시장규모 4위라는 타이틀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이라는 명분만으로 스포츠 시장성을 걸고 잠가 전 세계 경마시장 규모 4위인 한국이 경마스포츠 선진화로 후퇴하고 있는 역주행에 모습을 보이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행성에 대해 문제로 지적하면서 불법 사행시장 규모가 80조원이 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는 부서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것을 보면 국가가 1차 규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적 공감대라는 변명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마는 스포츠다. 선입견을 깨고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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